임금체불 도산대지급금 받는 방법 (회사 파산 X)

살다 보니 뉴스에서나 나올법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법 중 도산대지급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수령으로도 금액이 충당되지 않는 경우, 추가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는 방법입니다. 단, 회사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1. 간이대지급금

일단 임금체불이 시작되었다면 가장 먼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체불된 금액을 나라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회사 대표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재직 중에도 가능하고,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단 재직중과 퇴사 후의 한도 금액, 최근 3개월 급여 등 계산 조건이 있으니 이 부분은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저는 퇴사 후 간이대지급금 천만 원을 모두 수령했지만 받을 금액에서 한참 모자란 상태였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세요.

 

임금체불시 대지급금으로 보상받는 방법

 

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 시 필수 체크! 필요서류 주의사항

 

2. 실업급여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되었다면 자신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임금체불이 시작되면 그 회사가 다시 정상화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곧 준다고 했으니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지속적인 체불은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싶어 집니다. 그래서 희망을 품고 다니지만 결국 체불금액만 늘어날 뿐입니다. 교통비, 식비 써가며 무료봉사 하지 마시고 회사를 나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3. 도산대지급금

체불된 급여+퇴직금이 천만 원이 넘는다면 간이대지급금으로 모두 충당이 안됩니다. 회사가 도산하면 추가로 나라에서 천만 원을 더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게 도산대지급금입니다. 보통 검색을 해보면 회사가 파산해야 받을 수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사가 도산을 한 상태가 아니라도 도산으로 인정되면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재직했던 회사처럼 임금체불이 상당한 경우, 대표는 이를 면제하기 위해 파산을 시도하는데 임금 체불 소송도 여러 건 걸려있고 체불액이 상당한 상태에서 파산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로 파산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대지급금 등 확인시청서'라는 민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셔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 아래에 남겨놓았어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회사의 도산을 인정하기 위해 증빙 서류를 개인이 준비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준비할 수 있다면 매우 좋습니다. 도산을 증명하려면 재무제표를 첨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나 재무팀에게 받아 첨부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는데요. 특히 임금체불 문제로 퇴사 후 대표와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관계가 안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에서 한 명의 직원이 재무재표를 첨부했다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나의 건으로 묶어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확인서만 작성하고 서류 첨부는 하지 않았는데 통과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된 금액을 모두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 방법으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사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체불된 금액이 남아있고 회사에서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꼭 시도해 보세요.

 

현재 저는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지만, 민사의 경우 법인이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임금체불은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없어 재판은 10분 이내로 끝나고 지급하라는 판결이 떨어지지만, 줄 돈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받을 확률은 희박하죠. 그래서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 소송의 경우 비용도 발생하며,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재판에 참석해야 하므로 번거롭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총 8개의 회사를 다녔는데 이런 일을 처음 겪었습니다. 4대 보험이 밀리고 임금이 체불되는 것은 남의 일인줄만 알았는데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번일로 느낀 것이 있습니다.

 

• 스타트업(중소기업)에 입사할 때 퇴직연금 가입여부를 체크한다.
• 퇴직연금 가입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하지 않는다.
• 4대 보험 체불되거나 임금체불 발생 시 가급적 빠르게 퇴사한다.

두 번째가 좀 극단적이지만, 퇴직연금이 가입되지 않은 중소기업에 1년 재직했는데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간이대지급금 한도는 급여+퇴직금 천만 원이므로 1년 혹은 2년 이상 재직하여 해당 급여+퇴직금이 천만 원을 넘어간다면 골치 아픈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의 명언이 있죠. 4대 보험 밀리면 바로 도망쳐라. 대부분 임금체불 되기 전 4대보험이 먼저 밀리기 시작합니다. 회사 재무사정이 좋지 않다면 4대보험 납부여부를 가끔 체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회사에서는 쉬쉬하다가 고지서 날아오기 직전에 말해주기 때문에 직접 체크하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