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구조조정을 하며 실업자가 많아졌습니다.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 오늘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국민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로 일할 때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4대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며, 이때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50%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국민연금을 30만원 낸다고 가정하면 15만원은 회사에서 납부하고, 15만원은 내 월급에서 공제하여 국민연금 공단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 이 30만원을 온전히 개인돈으로 100%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은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므로 부담이 크죠. 그래서 보통 실직기간 동안 납부유예, 즉 국민연금을 일시적으로 납부 중지 시켜 부담을 덜곤 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최대 1년까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다고 해도 12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의 절반을 적용하고, 최대 인정액은 7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여기서 적용된 금액의 75%는 정부가 납부해주고, 나머지 25%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
구직급여 최초 인정 시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실업크레딧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센터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있는데, 실업크레딧을 함께 신청할지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기재해도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민원]-[신고/신청] 탭을 클릭하여 실업크레딧을 신청합니다.
신청 후 국민연금은 실업급여를 받은 30일째마다 고지되고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이체가 가능하니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실업크레딧 장단점
장점
- 국민연금의 75%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본인은 25%만 내도 월납부액으로 인정됨
- 최대 12개월 동안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 기간 연장 효과로 차후 많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함
단점
- 연금액 증대 효과 크지 않음
실업크레딧 해지
실업크레딧 이용 중 더 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다면 해지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기 때문에 꼭 해지해줘야 합니다. 불편한점은 온라인으로 해지가 불가합니다. 또한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을 때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8회 지원 받았다면 취업 후 다시 실직을 했을때는 4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을 해지하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에 전화하여 해지 요청
- 국민연금 지사 방문하여 해지 요청
- 본인 부담금 납부: 해지 후에는 해지일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함께 종료되므로 취업을 하거나 구직급여가 종료된 경우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결론
필자 역시 작년에 잠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용 전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시는데 실 출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 절반을 적용하며 최대 7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실 출금액은 1만 5천원 정도였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므로 이 제도를 이용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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