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보험 완전 꿀이야”… 그 말 뒤에 숨은 구조적 문제

최근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다룬 보도에서 등장한 이 문장은, 단순한 풍자나 비판을 넘어 우리 제도의 허점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 온 많은 국민들께는 분노와 허탈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 사건. 그러나 감정에 앞서, 이번 사안을 제도의 구조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부정수급, 단순한 ‘개인의 일탈’일까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 건강보험의 부정수급 사례 중 외국인의 비율이 특히 높았고, 그중 중국인이 많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은 “정말 외국인이 한국 건강보험을 이렇게 쉽게 악용할 수 있는 걸까?”라는 의문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분노가 일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고 있는 입장에서 허탈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문제의 본질은 ‘외국인’이 아니라 ‘제도의 구조’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보험료 몇 달 내고 고가 진료, 그리고 출국

일부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는 짧은 기간 동안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고가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부정수급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든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외국인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혐오 조장의 프레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 문제를 보다 정밀하게 구분하고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도의 허점, 지금까지 왜 방치되었을까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보편적 복지 철학 안에서 설계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거주 요건·납입 기간·혜택 범위 등의 세부 규정이 허술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가능했던 배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정부는 현재 일정 기간 이상의 체류 및 납부 요건 강화, 급여 제한 등의 개선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분명, 막을 수 있었지만 놓쳤던 구조적 허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를 탓할 것인가, 어디를 고쳐야 할 것인가

이제는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누가 부정수급을 했는가?”보다, “왜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감정은 인간적인 반응이지만, 방향을 잡지 못할 경우 혐오로 흐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라는 소중한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감정보다 구조를 바라보고,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려는 시민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구멍 난 제도’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