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생아, 정부 지원금 최대 4297만원 지원받으세요!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는 영유아기에 정부 지원금으로 최대 4297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보육료·육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정부 지원 수당을 모두 합쳐 최소 2700만원, 최대 4297만2000원을 받게 됩니다.

 

2023년 출생아 정부 지원금 총수급액

2023년 출생아는 0∼5세 시기 정부 지원 정책으로 받는 총수급액이 최소 2700만원, 최대 4297만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양육 상황별(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로 받는 보육료·육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등 정부 지원 수당을 모두 합한 것으로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총수급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	대상	지원액
보육료, 육아학비	만 0-5세 이하 영유아	월 30만원(0-2세)~20만원(3-5세)
가정양육수당	만 0-5세 이하 영유아를 가정양육하는 가정	월 10만원
아동수당	만 0-9세 이하의 아동	월 20만원
부모급여	만 0-12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	월 300만원

위 표는 2023년 출생아를 기준으로 한 정부 지원금을 정리한 것입니다.

• 보육료·육아학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양육을 선택한 가정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 부모급여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2023년 출생아 정부 지원금 변화

2012년 출생아의 경우 최소 수급액과 최대 수급액은 각각 780만원과 2508만원이었습니다. 2017년생은 각각 1740만원과 3520만8000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출생아는 2012년 출생아보다 최소액 기준으로 246.2%, 최대액 기준으로 71.3% 더 많은 수급액을 받게 됩니다.

 

최근 태어난 아이의 총수급액이 더 큰 것은 그동안 육아지원 정책의 종류가 꾸준히 늘어나는 한편, 지급액이 커지고 대상 또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원금 확대의 배경

보육료·육아학비 지원책은 2012년 일부 연령대부터 시작해 2013년 만 5세 이하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2016년 7월부터는 맞춤형 보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0~2세 아이들에 대해 맞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종일반(12시간)과 외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맞춤반(6시간)으로 구성해 운영한 보육 제도입니다.

 

이후 2020년 3월부터는 기본보육시간 제도가 운영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 선별지원(소득인정액 90% 이하)으로 도입된 뒤 2019년 71개월 이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꾸준히 지원연령이 상향돼 현재는 95개월 이하가 대상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2013년 도입되었으며, 2022년 출생아부터는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정부 지원금 효과 논쟁

일각에서는 이같은 현금지원 정책이 실제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2012년 1.30명이었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작년에는 0.7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보고서는 “영유아기 보편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예산 투자 대비 효과성이 낮아 개선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현금성 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이나 사교육비 부담, 합계출산율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

2023년 출생아는 정부 지원금으로 최대 4297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육아지원 정책의 종류와 지급액이 확대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제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