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 회사에 가져오는 불이익 4가지

권고사직의 뒤편에 숨겨진 회사의 불이익들을 알아보고 대처하세요. 이 포스트에서는 권고사직이 회사에 가져올 수 있는 4가지 주요 불이익을 알아봅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합의퇴사가 되며, 거부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구분되며,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고용주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권고사직을 받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해야 할점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을 실행하는 경우 사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한달 전에 예고를 하며, 예고 하지 않고 권고사직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건 충족

권고사직을 실행하기 위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서 작성
• 기업과 근로자간 상호 협의
• 권고사직의 정당한 사유

권고사직 결정이 회사에 가져오는 불이익 4가지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중단

권고사직으로 인해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과 같은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 정부 인턴 지원 대상 제한

권고사직이 잦은 회사는 청년 및 장년 인턴 취업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 인재 유입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후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 시키면, 향후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이는 글로벌 인재 풀에 대한 접근성 감소를 의미합니다.

4. 고용노동부 감시 대상

권고사직 빈도가 높은 회사는 고용노동부의 감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추가적인 법적 검토와 감시의 부담을 의미하며, 법적 리스크가 증가합니다.

결론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며 여러 기업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권고사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 다양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들을 고려하여 보다 전략적이고 신중한 인사 결정이 필요합니다.